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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처분 변경신청이란?

‘병역처분 변경’이란 병역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그 치유, 학력변동 등의 사유로 신체검사 등을 통해 기존의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 누가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해당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질병 또는 심신장애(신장ㆍ체중을 포함한다)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 신체등급 7급자 중 치유기간 만료 전에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ㆍ보충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
• 영 제136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

☞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병역처분 변경신청은 변경 사유가 생기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
•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진단서(선천성 또는 질병상태가 변동되지 않는 질환은 접수일 기준 1년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진단서)
• 질병ㆍ심신장애 발생경위서(보충역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사람, 예비역 및 신장ㆍ체중 사유 신청자는 제외)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접수 거부되는 경우는?

•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병역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다시 신청한 사람
•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3회를 초과하여 신청한 사람
•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입영일자 연기기간(합산 2년)이 만료된 의무자
•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30세를 초과한 사람

☞ 병역처분 변경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자신의 부상/질병을 설명해야 합니다.
• 병역판정에 관한 기준과 법리를 제시해야 합니다.
• 자신의 부상/질병이 병역판정 기준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기존 병역판정 결과는 병역판정 기준상 잘못되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 어떤 신체등급이 병역판정 기준과 법리상 타당한지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