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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 이의신청이란?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가 병역판정 기준과 법리에 어긋난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키나 몸무게 때문에 받은 등급은 이의신청 불가합니다!).

☞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은 신체검사 받은 날 포함해서 1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가능합니다!).

☞ 뭘 준비해야 할까요?

• 의무기록(병/의원에 가서 ‘의무기록사본증명’을 떼 달라고 하면 줍니다)
• 병무용 진단서나 소견서
•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 학교 생활기록부 / 심리검사 결과
• 기타 유리한 병역판정에 도움되는 자료

☞ 이의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자신의 부상/질병을 설명해야 합니다.
• 병역판정에 관한 기준과 법리를 제시해야 합니다.
• 자신의 부상/질병이 병역판정 기준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병역판정 결과는 병역판정 기준과 법리상 잘못되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 어떤 신체등급이 병역판정 기준과 법리상 타당한지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