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슨 절차인가요?
국립서울현충원·대전현충원 등 국립묘지 안장(매장·봉안·합장)에 대해 대상자 여부, 합장·이장, 유족 동의 범위 등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면, 보훈당국의 안장 결정(또는 거부)을 상대로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이 가능합니다.

☞ 주요 분쟁 유형

• 안장 대상자 요건 다툼: 국가유공자·군인·경찰 등 법정 요건 충족 여부, 순직·전사 인정 다툼

• 배우자 합장·우선순위: 법률혼·사실혼 여부, 이혼·재혼, 선(先)사망 배우자와의 충돌

• 유족 간 동의 분쟁: 직계 가족 간 동의서 범위·작성권한, 반대 유족의 이의

• 안장 거부·취소: 비위 경력, 형 확정, 징계 등으로 인한 거부·취소의 적법성

• 이장(이전)·묘역 관리: 타 묘지에서 현충원으로 이장, 또는 현충원 밖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의 조건·절차

• 위패 봉안 vs 매장: 봉안당/묘역 선택 및 변경 관련 다툼

☞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심의: 보훈당국에 안장(합장·이장) 신청 → 안장대상 심의

결정 통지: 허가/거부 통보

불복 절차:

• 행정심판(결정 취소·변경 청구)

• 행정소송(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 병행 가능)

• 긴급 시 가처분(유해 인도 금지, 매장 집행정지 등)으로 현상 변경을 막는 방안 검토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핵심 증빙)

• 신분·공적 자료: 병적증명서, 공적·훈·포장 기록, 순직/전사 확인 자료

• 형사·징계 이력: 결격 사유 관련 판결문·징계서류

• 가족관계 자료: 가족·혼인·입양 관계 증명, 상속인(유족) 범위 확인

• 사실혼 입증: 공동거주·공동재산·보험 수익자 지정 등 혼인의사·공동생활 정황

• 의사표시: 고인의 생전 의사(유언·메모·증언), 유족 동의서·반대 의견서

• 장사 관련 서류: 화장·매장·이장 허가, 유해 보관·인도 경위

☞ 자주 놓치는 포인트

• 유족 동의 범위: 대표자 1인 동의만으로 충분한지, 전원 동의 필요한지 사안마다 다름

• 사실혼 인정: 단순 교제만으로는 부족, 생활 공동체 실증 자료가 관건

• 결격 사유: 형 확정·비위 경력의 시기·내용·법정 효과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함

• 시효·기한: 결정 통지일로부터 불복 제기 기한을 엄수해야 함(지연 시 권리 소멸 위험)

☞ 꼭 알아두세요!

• 현충원 안장 분쟁은 행정법 + 가족관계·상속·장사법이 얽힌 복합 사건입니다.

• 초기 대응에서 증빙 설계와 절차 보정이 승패를 가릅니다.

• 감정적 대립이 커지기 전에, 법적 기준에 맞춘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사안별 최신 기준과 승소 가능성, 최적의 입증 전략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신청으로 이어가시면, 사건 개요만 주셔도 쟁점 정리와 단계별 대응 로드맵을 바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