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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검찰 수사란?
군사경찰(헌병) 수사 후 사건이 송치되면, 군검찰이 혐의 유무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판단이 재판(군사법원)으로 이어질지, 불기소로 종결될지를 가릅니다.
초기부터 진술·증거의 방향을 바로잡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언제 변호가 필요할까요?

• 군검찰 소환 통지(피의자·참고인)를 받은 경우

• 군사경찰 단계 진술이 불리하게 기록된 것이 우려될 때

• 합의·공탁·반성자료 등 정상 요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할 때

•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거나, 보강수사가 예고된 경우

• 재판 전 약식명령·선고유예·기소유예 등 대안을 노려야 할 때

☞ 절차 요약

1. 기록 이관: 군사경찰 수사기록이 군검찰로 송치

2. 검찰 조사: 출석·진술, 보완자료 제출

3. 처분 결정: 불기소(무혐의·기소유예 등) / 기소(정식·약식)

4. 후속 단계: 기소 시 군사법원 공판 대비, 불복 시 항고 등

☞ 방어 전략의 핵심

• 사실관계 정교화: 핵심 쟁점(고의·범의, 폭행강도, 합의 여부 등)을 증거와 연결

• 법리 대응: 군형법·형법 적용 범위, 위법성 조각·책임감경 사유 검토

• 정상자료 패키지: 합의(또는 노력), 반성문, 탄원서, 치료·재활 계획, 직전 복무평정·공적

• 증거 배척/정리: 임의성 없는 진술, 절차 위반(변호인 접견 제한, 과도한 조사) 문제 제기

• 사전 대안 모색: 약식명령·선고유예·기소유예 목표 설정 및 근거 축적

☞ 피의자/피조사자 권리 체크리스트

•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조사 동행, 의견서·증거 제출)

• 묵비권·진술거부권 및 자백 보강법칙 인지

• 위법수사(강압·회유·장시간 조사) 시 이의 제기 및 기록에 남기기

• 조사 조서 열람·정정 요구 가능

☞ 자주 놓치는 포인트

• 군사경찰 초기 진술의 오류를 군검찰 단계에서 바로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 합의가 어려워도 공탁·치료비 선지급·재발방지 계획이 선처에 의미 있습니다.

• 징계와 형사가 동시에 문제 되는 사건은 로드맵을 통합해야 합니다(진술·자료 시차 조율).

☞ 변호인이 해드리는 일

• 기록 열람 후 쟁점 지도(Map) 작성, 불기소/감경 목표 시나리오 설계

• 조사 동행·진술 코칭, 의견서·정상자료 패키지 제출

• 영장·보강수사 대응, 약식 청구·기소유예 전략 협의

• 기소 시 공판 대비 체계 전환(증거배척·참고인 관리·증거신청)

☞ 꼭 알아두세요!

• 군검찰 단계의 결정이 사건의 70%를 좌우합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입니다.

• 사실을 모두 말하되, 법리와 구조를 갖춘 방식으로 기록되는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