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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재판이란?
군사경찰 수사와 군검찰의 기소를 거쳐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재판 절차입니다.
일반 형사재판과 유사하지만, 군형법 적용·군 특수 절차·징계와의 중첩 등 군 고유의 요소가 있어 전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언제 변호가 꼭 필요할까요?

• 정식 재판 회부(공판기일 소환장 수령) 또는 구속 상태 공판이 예정된 경우

• 사실관계 다툼(고의·폭행 정도·동의 여부 등)과 법리 쟁점이 얽혀 있는 사건

• 초범·군 경력·피해회복 등 정상 참작을 극대화해 실형을 피해야 하는 상황

• 형사와 동시에 징계·보직·전역 이슈가 맞물려 종합 로드맵이 필요한 경우

☞ 절차 한눈에 보기

1. 공소장 송달 → 공소사실·증거목록 확인

2. 준비기일 → 쟁점 설정, 증거 동의/부동의, 증인계획 수립

3. 공판기일 → 피고인 신문, 증인신문, 증거조사

4. 논고·변론 → 양형자료 제출, 최종변론

5. 선고 → 필요 시 항소(기한 엄수)

☞ 방어 전략의 핵심

• 사실관계 재구성: 타임라인·물증·진술 일관성 점검, 포렌식·CCTV·통신기록 정리

• 법리 다툼: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조각(정당방위·긴급피난), 책임감경(심신미약 등)

• 증거배척·탄핵: 적법절차 위반, 임의성 없는 자백, 진술의 신빙성 공격

• 양형 전략: 합의/공탁, 반성문·탄원서, 치료·재활 계획, 복무평정·공적 자료로 실형 회피/감형

• 징계와의 정합성: 이중제재 위험 관리, 진술·자료의 시차 조율

☞ 변호인이 해드리는 일

• 기록 열람·분석 후 쟁점 지도(Map) 작성, 무죄/감형 목표 시나리오 설계

• 준비기일 대응: 증거동의 전략, 증인·감정인 신청서 작성

• 공판 진행: 피고인·증인신문 스크립트 코칭, 현장 반대신문

• 양형자료 패키지 구성: 합의·공탁, 반성·재발방지 계획, 사회봉사·치료 프로그램 연계

• 선고 후 항소 여부 판단 및 상소이유서 작성

☞ 자주 놓치는 포인트

• 준비기일에 승부가 갈립니다. 증거 동의/부동의와 증인 전략을 이때 확정해야 합니다.

• 군 기록(징계·인사·의무기록)은 양형의 핵심 자료입니다. 조기 확보가 유리합니다.

• 피해 회복이 어려워도 공탁·치료비 선지급·사과 노력은 실질적인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 꼭 알아두세요!

• 공판기일 통지 후에는 일정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기한(증거신청·항소제기)을 놓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 군사재판 결과는 전역·진급·보직·연금에도 직결될 수 있으니, 초기부터 통합 전략이 필요합니다.